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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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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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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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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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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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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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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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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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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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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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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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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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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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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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면제 기한 5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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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납세자에 대한 추가 의무는 없으며, 행정기관은 취득세 면제 기준 및 판정 기준을 명확히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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