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폭동·계엄 등 비상시 국회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8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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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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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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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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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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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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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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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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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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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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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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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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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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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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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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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기 상황 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개최 근거 신설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회가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제73조의3 신설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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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칫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 불법적인 계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본회의의 원격 개최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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