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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계열사와 합병할 때 소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열사와의 합병 공정성 강화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열회사와 합병 시 소수주주의 검사인 선임 청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권상장법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해서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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