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계열사와 합병할 때 소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50 · 정무위원장 2026.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96 · 민병덕 2026.1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장사는 임원 보수 공시에 종속회사에서 받은 보수도 합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84 · 김형연 2026.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가 의무 면제 시간에 대량 주문으로 가격을 순자산가치와 벌리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04 · 조인철 2026.07.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가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19 · 김현정 2026.06.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 1회 결산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을 분기나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59 · 이강일 2026.08.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자도 위반에 쓴 원금을 몰수당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88 · 박홍배 2026.06.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할 때 대주주를 뺀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65 · 김남근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바로 부과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열사와의 합병 공정성 강화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열회사와 합병 시 소수주주의 검사인 선임 청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주권상장법인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해서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고,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가 합병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며, 해당 법인의 소수주주가 검사인 선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권상장법인은 계열회사와의 합병 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소수주주의 검사인 선임 청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