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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의결서 송달 전이라도 피소추자의 직무가 바로 정지돼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8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한 정지 시점의 변경

    현행은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정지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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