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의결서 송달 전이라도 피소추자의 직무가 바로 정지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8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29 · 진성준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을 9월 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33 · 문진석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멈추고, 종결 후 일정 시간 뒤에 표결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52 · 강승규 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51 · 조승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자구 정정 기간이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62 · 이학영 2026.08.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없을 때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처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48 · 윤준병 2026.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도 일반 상임위처럼 회의를 공개하도록 국회법 특례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48 · 김영진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때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42 · 권향엽 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열려면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이 추가로 필요해요
핵심 요약
-
01
권한 정지 시점의 변경
현행은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정지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공직자(피소추자)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국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피소추자는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구조가 돼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