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 의료인이 뇌사추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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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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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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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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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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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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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기록 열람·발급 권한 확대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직접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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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시간ㆍ대상자 제한 등 행정상 제약 때문입니다. 서류 절차 지연은 장기 기증ㆍ이식 시기까지 놓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에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 해소로 장기ㆍ인체조직의 성공적 기증ㆍ이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89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1)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구득기관 및 그에 소속된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그에 소속된 의료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은 뇌사추정자·뇌사판정자·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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