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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 의료인이 뇌사추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기록 열람·발급 권한 확대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직접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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