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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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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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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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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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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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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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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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협의 의무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개정(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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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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