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을 수익 극대화 대신 공공성 원칙에 따라 운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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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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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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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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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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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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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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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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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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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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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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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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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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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이 추가되고 세계잉여금 일부를 적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금 운용 원칙에 공공성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도록 제102조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기금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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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련 운용 주체가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수익성보다 공공성 원칙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다만 이는 주로 기금 운용 주체의 의무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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