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환자의 진료 횟수 등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24D-32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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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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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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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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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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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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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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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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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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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35호-
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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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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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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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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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같은 치료를 과다하게 받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이용내역 확인 체계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해도,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 단계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 요양기관이 진료 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 등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의료쇼핑
- 여러 병원이나 의원을 돌아다니며 필요 이상으로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해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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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폭넓게 보장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근성이 높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일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촬영(CT)의 경우 수진자당 연평균 촬영 횟수는 1.9회 수준이나 연간 10회 이상을 촬영한 인원이 약 10만 명에 이르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한 사람도 32명이나 되며, 나아가 연간 130회를 촬영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또한,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이나, 연간 150회 초과 외래환자는 18만명에 이르고,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2,400명이나 됨.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의료쇼핑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24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주요 의무 (일반)
요양기관은 진료 시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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