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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 3천원 미만은 법률에 따라 징수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6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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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의 법률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배출부과금을 면제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면제가 법률에서 직접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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