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 3천원 미만은 법률에 따라 징수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62 · 이학영 2026.11.0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설치비를 내야 해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1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부착 기준이 명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36 · 김형동 2025.0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7570 · 박홍배 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호소에서 위해성이 불분명한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정기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58 · 이학영 2024.06.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하천·호소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자료를 누적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26 · 우재준 2026.04.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장관이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공포 221513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조업정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944 · 임이자 2025.06.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녹조 발생 예측과 공동조사를 맡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요
핵심 요약
-
01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의 법률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배출부과금을 면제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면제가 법률에서 직접 규정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징수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징수가 면제돼요.
주요 의무 (일반)
징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이에요. 다만 면제 요건과 세부 기준은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