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가 국회 안에서 강제 형사 절차를 하려면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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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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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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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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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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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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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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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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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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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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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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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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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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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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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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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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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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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장 경호권의 범위 확대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국회의 안과 밖을 포함해 국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넓어지도록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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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에 나누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통치 원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행정부의 국가기관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비상계엄의 집행에 동원된 국군과 경찰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의 개의와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청사와 국회 경내로의 출입을 봉쇄하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진입이 전면 차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입법부의 권능 행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며, 특히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정된 국회법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의 국회 경호 의무와 회의 방해 금지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의 안과 밖을 포함하여 국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확장하고(안 제143조) 현행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의장의 지휘과 감독을 받는 국회 소속의 조직으로 변경하며(안 제144조) 행정부가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를 이행할 때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안 제150조의2 신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공권력을 지휘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함으로써(안 제165조 및 제166조), 대한민국 헌법과 권력분립의 가치를 수호하고 계엄 선포 등 행정부의 강제적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청사와 경내의 경호·질서 유지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과 인력, 국회 회의 및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에 관여하는 기관·담당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내용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이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를 이행할 때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국회 경내에서의 경호 및 질서 유지는 국회의장의 권한과 지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등 공권력을 지휘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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