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대신 교육 자료로 바뀌어 학교장이 심의 후 활용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2.182024.12.18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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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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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재정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의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개정으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된 상태예요. |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교과용 도서
-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그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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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소프트웨어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더불어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초·중등학교와 해당 학교의 학교장, 교육 자료를 개발·공급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장은 교육 자료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는 법률에서 정해지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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