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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대신 교육 자료로 바뀌어 학교장이 심의 후 활용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6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재정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의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개정으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된 상태예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그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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