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 인력과 국회 밖 경찰 인력을 독립적으로 지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4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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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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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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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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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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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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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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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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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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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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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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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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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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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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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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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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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장의 경호·경찰 지휘권 행사 근거 마련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과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국회법 제144조제4항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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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경내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문제가 되었음.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경호 인력, 국회 밖 경찰 인력 간의 지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의장의 지휘권 행사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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