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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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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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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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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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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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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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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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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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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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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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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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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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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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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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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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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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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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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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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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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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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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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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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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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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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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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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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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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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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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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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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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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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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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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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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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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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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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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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재판 지연 행위 추가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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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을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구체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재판 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반복적으로 교체하거나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를 남용한 경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재판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경우, 위헌 심판 신청을 남용하여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게 한 경우,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 등 재판을 현저히 지연한 경우를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의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와 공정한 선거 절차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민이 사법 제도와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견고히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선거와 관련된 재판의 당사자로서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킨 것이 인정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피선거권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향후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의 취지상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소송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전제돼요. 다만 이는 법안 단계의 내용이며,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형사벌이나 과태료 등 다른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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