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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 없는 길고양이를 원래 서식지에서 멀리 옮겨 유기하거나 방사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돼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길고양이 유인·이동 유기·방사 금지 신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배회·유기 동물을 포획해 기존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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