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 없는 길고양이를 원래 서식지에서 멀리 옮겨 유기하거나 방사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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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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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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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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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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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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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82024.12.18
-
위원회 심사12.192024.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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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올라 처벌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길고양이 유인·이동 유기·방사 금지 신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배회·유기 동물을 포획해 기존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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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 및 일시적ㆍ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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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포획하거나 방사·유기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배회·유기 동물을 포획한 뒤 기존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반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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