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의 정의가 법에 명시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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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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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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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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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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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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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상임금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통상임금 정의가 시행령에만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같은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옮겨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 | 근로기준법 본문에는 통상임금 정의가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통상임금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일정하고 정해진 임금이라고 보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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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임.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일부 사용자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여 등의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도 자행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남.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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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 기초로 법정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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