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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의 정의가 법에 명시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상임금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통상임금 정의가 시행령에만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같은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옮겨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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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본문에는 통상임금 정의가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통상임금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일정하고 정해진 임금이라고 보면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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