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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광물 개발 투자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기한이 없어지고 공제율이 올라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8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광물 투자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 삭제

    현재 2026년까지로 정해진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출자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기한이 사라지면 혜택이 기간 제한 없이 유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출자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 설정 일몰기한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시점이에요. 일몰기한이 지나면 해당 세제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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