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광물 개발 투자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기한이 없어지고 공제율이 올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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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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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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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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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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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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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광물 투자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 삭제
현재 2026년까지로 정해진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출자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기한이 사라지면 혜택이 기간 제한 없이 유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출자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 설정 | 일몰기한 삭제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시점이에요. 일몰기한이 지나면 해당 세제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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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특례제도는 2013년 일몰된 후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음.
이에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출자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신고·서류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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