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능 출제위원은 위촉일부터 3년 동안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3.0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62호-
접수12.182024.12.18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4.11.27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52 · 김대식 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 학위를 교육부 지원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
접수 2223088 · 서범수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수능 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세우고 AI사업자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접수 2223045 · 이인선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응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
접수 2223093 · 백승아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043 · 강경숙 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와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56 · 정희용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50 · 박정훈 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AI 사업자에게 시험문항 답변 생성 제한 등 기술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27 · 안철수 2026.10.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
01
학교 재원지원 사업 신설·변경 시 의견 수렴 절차 추가
중앙행정기관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행정기관의 학교 재원지원 사업 신설·변경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능 출제에 따른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대해 위촉일 이후 3년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영리행위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01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학교 재원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지정·위촉되는 사람,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포된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재원 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수능 출제위원은 위촉일부터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