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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능 출제위원은 위촉일부터 3년 동안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3.0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62호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재원지원 사업 신설·변경 시 의견 수렴 절차 추가

    중앙행정기관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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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학교 재원지원 사업 신설·변경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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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중앙행정기관
교육부나 기획재정부처럼 나라 전체의 행정을 맡는 국가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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