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 영향도 담아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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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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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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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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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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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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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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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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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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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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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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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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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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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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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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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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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환경영향 평가 항목 추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에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필수 포함사항으로 신설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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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력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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