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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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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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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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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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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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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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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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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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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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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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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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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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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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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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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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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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의 원칙화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영상녹화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녹화 여부가 정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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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영상녹화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신문하기 위해 일부러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과 피의자 및 변호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임직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신문을 영상녹화해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사본 청구에 대해서는 영상녹화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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