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준이 법으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6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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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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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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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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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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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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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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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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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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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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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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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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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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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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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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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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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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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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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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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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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체육시설 대부 계약에 안전·사고 책임 분담을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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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운동경기부는 조례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조례·규정·지침 형태를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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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직장별로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이나 역할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여 직장 체육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의 장(직장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운영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해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조문과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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