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가 의결하는 즉시 효력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69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92024.12.19
-
위원회 심사12.202024.1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48 · 윤준병 2026.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도 일반 상임위처럼 회의를 공개하도록 국회법 특례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271 · 박정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88 · 윤건영 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29 · 서지영 2025.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005 · 권향엽 2026.05.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전반기·후반기 종료 때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고 국정감사 주요 내용도 담아요
-
위원회 심사 2215842 · 권향엽 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열려면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이 추가로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10 · 이상식 2026.08.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33 · 문진석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멈추고, 종결 후 일정 시간 뒤에 표결해요
핵심 요약
-
01
대통령 탄핵소추 효력 발생 시점 변경
현행법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만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이 법률안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즉시 효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만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까닭으로 인해 소추의결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송달되는 시간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한 군경의 동원 등의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적용돼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부 절차와 대통령의 권한 정지 시점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