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 사전 심사 없이 추진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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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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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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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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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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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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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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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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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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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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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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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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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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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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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으로는 대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이 조사 의무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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