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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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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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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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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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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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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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 폐지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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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입원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개정 후 전체 병상(현재 제한된 상한 폐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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