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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 폐지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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