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일반 가입자보다 5년 빨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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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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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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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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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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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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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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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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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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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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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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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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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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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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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때 상호주의가 원칙으로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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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급 특례 신설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보다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제61조 등이 관련 조문으로 적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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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 중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짧아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연금을 감액 없이 4년 빠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장애보험’ 제도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노령연금을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인정 기준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기업이나 가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노령연금 수급 시기에 관한 특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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