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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일반 가입자보다 5년 빨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급 특례 신설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보다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제61조 등이 관련 조문으로 적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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