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가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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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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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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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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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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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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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산 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기존 등급제(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정률제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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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정률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사용하는 등급제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등급제는 낮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을 거치면서 정률로 개편된 소득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요 의무 (일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률제 기준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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