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용 특별회계가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로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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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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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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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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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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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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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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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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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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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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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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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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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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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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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신설 근거 추가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를 신설해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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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재정 운용 주체인 정부와 해당 특별회계로 지원받거나 관리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의 대상 지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정부는 해당 회계를 통해 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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