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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용 특별회계가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로 새로 추가돼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신설 근거 추가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를 신설해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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