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일하고 임원후보자 지원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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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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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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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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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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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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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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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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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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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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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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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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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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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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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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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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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 인사 관련 안건은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불참 시 서면 의견을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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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32조제7항 신설로 반영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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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서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경영 지침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임원추천에 있어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성 없는 인사, 캠프 출신 인사 등이 추천되고, 허위 경력이 의심되는 인사까지도 임명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러한 인사를 은폐하기 위해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원 서류를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임원후보자 지원서류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보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원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및 제57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정하게 추천해야 하며, 임원후보자의 지원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지원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과태료의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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