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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일하고 임원후보자 지원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32조제7항 신설로 반영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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