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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이통사는 지원금 없는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7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77호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11.26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규정 이관

    단말기유통법은 폐지되고, 존속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들어가요. 주요 정의 조항도 함께 옮겨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관련 규율 체계 단말기유통법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차별과 유통 구조를 규제함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존속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동통신단말장치
휴대폰처럼 이동통신 서비스에 연결해서 쓰는 기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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