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이통사는 지원금 없는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77호-
접수12.202024.12.20
-
위원회 심사11.262024.11.26
-
체계자구
심사 11.262024.11.26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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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규정 이관
단말기유통법은 폐지되고, 존속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들어가요. 주요 정의 조항도 함께 옮겨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관련 규율 체계 | 단말기유통법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차별과 유통 구조를 규제함 |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존속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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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안 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 등이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마.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임을 부여함(안 제32조의 13 신설).
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 단말 활성화 조성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의 15 신설).
사.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해 긴급중지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제조사별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 1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동통신사업자는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지원금 미수령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수 있어요. 사업자와 제조업자는 방통위 요구에 따라 판매량, 지원금, 장려금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긴급중지명령과 폐업명령 등 행정처분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과태료나 벌칙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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