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도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을 교육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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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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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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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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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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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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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봉안시설 규제 완화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을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의 절대금지 대상에서 상대보호구역(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내 예외 허용 대상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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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지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서, 심의 대상 행위 및 시설에 고압가스ㆍ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ㆍ충전ㆍ저장시설, 폐기물 수집ㆍ보관ㆍ처분장소, 총포ㆍ화약류 제조소 및 저장소, 감염병 격리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게임물시설, 무도장, 경마장,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단란ㆍ유흥주점영업, 숙박업,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 카지노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2호).
그러나 봉안시설이 상기 열거된 시설에 비추어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야 할 유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시설로 지정하였음. 그러나 종교시설 내 설치된 봉안시설은 종교의 자유와 결합된 고인에 대한 추모공간이자 교육환경 측면에서도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ㆍ철학적 성찰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규정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지역) 내에서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설치 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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