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심판절차를 멈출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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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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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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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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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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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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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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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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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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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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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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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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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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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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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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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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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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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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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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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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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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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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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죄·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의 정지 제한
현행법은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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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특히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됩니다.
심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의 목적은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정운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대통령 등 국가 고위공직자와,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재판부가 특정 범죄 관련 사건에서 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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