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등 출산·육아 지원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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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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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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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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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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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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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어린이집 세액공제율 확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차등 적용된 현행 공제율을 전면적으로 10%로 확대하여 모든 규모 기업의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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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ㆍ중견ㆍ대기업 구분 없이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하면서 현행법은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축소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직장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고,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므로 육아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을 취득·운영하는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일반적 대상이며, 세액공제 적용 요건(시설 기준, 운영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을 취득·운영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액공제 신청 요건을 입증하고, 시설의 적절한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공제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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