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 중심으로 공개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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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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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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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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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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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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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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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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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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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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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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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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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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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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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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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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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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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 의무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동종·유사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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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라는 명칭의 보고서로 작성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함.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동종ㆍ유사 사업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등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동종·유산 사업장을 포함한 일반 공중.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결과를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공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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