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회기와 관계없이 국회 경호권을 상시 행사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0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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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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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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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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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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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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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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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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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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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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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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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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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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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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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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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맡도록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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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장 경호권 상시화
현행법은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상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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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청사 경호와 국회의원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국회의장, 국회 및 파견 경찰공무원 등 국회 경호 체계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국회의장과 관계기관은 경찰관 선발·파견·해제 및 국회경호대 설치 시 의장과 협의해야 하며,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체계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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