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범죄 수사 때는 공무상 비밀 기관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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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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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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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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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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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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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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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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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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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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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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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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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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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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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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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 범죄 수사 시 압수수색 동의 요건 완화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수사할 때는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동의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111조 제1항 개정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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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 같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기관과 공무상 비밀 관련 장소를 관리하는 공무소 및 감독관공서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민간 기업에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공기관과 업무상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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