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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 데이터를 무료로 줘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8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 데이터 무료 제공 의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르신·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용량 소진 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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