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 등이 원인조사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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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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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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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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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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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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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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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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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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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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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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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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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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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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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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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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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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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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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19 · 박홍배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을 예산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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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 원인조사에서 공단 참여 근거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제약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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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156조제1항, 제162조제3호의2, 제170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산업재해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 요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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