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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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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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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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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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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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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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감면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 소유자(내국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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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의 소유자(내국인, 개인 또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편의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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