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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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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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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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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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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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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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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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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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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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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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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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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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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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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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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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 감면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신규 조항(제17조의3)을 신설하여 민간시설의 자발적 인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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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취득자
주요 의무 (일반)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감면 사무 처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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