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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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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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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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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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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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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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상임금 정의를 법에 직접 담는 개정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에 맞춰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1항이 개정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제2조제1항) |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징표로 요구해 왔어요.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에 따라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해요. 연장·야간·휴일 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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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및 연차ㆍ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로서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통상임금이 포함 여부가 분쟁이 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정수당 계산 시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법령에 따른 정의에 맞춰 올바르게 파악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 및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정확히 계산·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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