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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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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통상임금 정의를 법에 직접 담는 개정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에 맞춰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1항이 개정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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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제2조제1항)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징표로 요구해 왔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에 따라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원문에 없어요.

용어 설명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해요. 연장·야간·휴일 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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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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