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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지방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봐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장 임명 방역관·역학조사관의 신분 기준 명확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고 해요. 현행은 국가공무원법 기준이라 지자체 인사에서 혼선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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