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지방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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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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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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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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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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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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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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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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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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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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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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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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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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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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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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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장 임명 방역관·역학조사관의 신분 기준 명확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고 해요. 현행은 국가공무원법 기준이라 지자체 인사에서 혼선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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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6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유입이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임명하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게 하는 규정으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인사행정 처리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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