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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곤충도 방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4
의안번호
22112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해충성 곤충 방제 근거 신설

    러브버그 등 인체 직접 해를 주지 않으나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곤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감염병 예방법에 신설(제51조의2)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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