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돼 궐원된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은 다음 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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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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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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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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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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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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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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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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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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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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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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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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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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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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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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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 확정으로 인한 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한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형 확정으로 궐원되면,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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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된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궐원된 의석의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중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로 등록해 당선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형 확정으로 궐원이 생긴 경우 그 의석의 승계가 제한돼요. 정당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의무 조항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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