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의 체육시설 설립에 드는 시설비도 보조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5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32024.12.23
-
위원회 심사12.242024.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936 · 김재원 2025.12.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주는 운영비를 대통령령 편성 기준에 따라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43 · 이기헌 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예산과 행정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295 · 장철민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체육시설 대부 계약에 안전·사고 책임 분담을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76 · 조계원 2025.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과 이동형 체육시설, 체육지도자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67 · 이기헌 2025.09.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572 · 임오경 2025.07.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 중 대통령령 배분분은 법정 비율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316 · 임오경 2025.07.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07 · 박덕흠 2025.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체육단체 시설비 보조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에 연구비나 운영비뿐 아니라 체육시설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보조 대상이 연구비와 운영비 중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체육단체(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이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의 체육시설 설립을 위해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규정돼요. 보조 주체인 정부·지자체의 역할에 해당하며, 기업의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