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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의 체육시설 설립에 드는 시설비도 보조해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5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단체 시설비 보조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에 연구비나 운영비뿐 아니라 체육시설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보조 대상이 연구비와 운영비 중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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