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직과 전문직 중 근로소득 상위 5%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7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262024.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193 · 김소희 2025.1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81 · 김위상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126 · 이철규 2026.09.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합의 시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602 · 김태규 2026.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12 · 고동진 2025.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연구개발 근로자는 주 52시간 제한 대신 별도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645 · 이훈기 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839 · 김태선 2025.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1회라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도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065 · 김정호 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 때 해고 실시 여부와 근로자 보상을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근로시간 제외 대상 신설
연구개발,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근로자 중 소득 상위 5%는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시간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에게 1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요.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중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해요(제63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탄력근로제
- 일정 기간을 평균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특정 주에 길게 일하고 다른 주에 줄여서 전체 평균을 맞출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도 근로시간과 성과 간 관련이 적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은 경영진은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간 수입 1천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하였음.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인 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근로소득 상위 5%는 1억 1,000만원에 달함.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종사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3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중 근로소득이 상위 5% 이상인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의 근로소득이 상위 5%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