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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직과 전문직 중 근로소득 상위 5%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7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시간 제외 대상 신설

    연구개발,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근로자 중 소득 상위 5%는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시간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에게 1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중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해요(제63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력근로제
일정 기간을 평균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특정 주에 길게 일하고 다른 주에 줄여서 전체 평균을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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