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 질식·중독 위험이 있으면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7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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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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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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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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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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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핵심 요약
-
01
밀폐된 장소 작업 시 사업주 조치 의무 신설
사업주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8조제3항제5호(밀폐된 장소 작업 시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유해가스 중독,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하도록 함(신설) |
용어 설명
- 밀폐된 장소
- 바깥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공간을 말해요. 오·폐수처리장의 저장조나 맨홀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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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ㆍ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특히, 황화수소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됨.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밀폐시설(오·폐수처리장 등)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해당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황화수소 등) 위험이 있는 밀폐장소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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