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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 질식·중독 위험이 있으면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7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산업안전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밀폐된 장소 작업 시 사업주 조치 의무 신설

    사업주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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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8조제3항제5호(밀폐된 장소 작업 시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유해가스 중독,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하도록 함(신설)

용어 설명

밀폐된 장소
바깥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공간을 말해요. 오·폐수처리장의 저장조나 맨홀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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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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