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위반이나 불공정거래로 손해본 투자자를 돕는 투자자보호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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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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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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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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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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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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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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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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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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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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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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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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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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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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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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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자자보호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 제72호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해 보호의 법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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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투자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국가 재정 관련 기관 및 자본시장 감시·감독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투자자보호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및 기금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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