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행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은 1천만~3천만원 벌금을 받고 위증은 징역형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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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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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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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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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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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시 벌금 부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제재 수준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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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회에 비해 미약하여 출석대상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 제출 거부에 대한 규제조항이 현행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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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그리고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증인 및 관계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 시행 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고,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며, 선서 후 증언에 응해야 해요.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려면 개정안이 정한 국가기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출석 불응이나 증언 거부 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비교하면 제재가 크게 강화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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