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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파견된 경찰관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하고 어기면 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8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파견 경찰공무원의 의장 지휘 명확화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서울경찰청 지휘에 따라 국회 출입을 제지했던 사례를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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