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파견된 경찰관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하고 어기면 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8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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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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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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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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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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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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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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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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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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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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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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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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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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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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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파견 경찰공무원의 의장 지휘 명확화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서울경찰청 지휘에 따라 국회 출입을 제지했던 사례를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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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직원의 경내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제144조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 국회에 파견되는 경찰공무원 등 국회 경호 업무와 관련된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가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벌칙 조항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제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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