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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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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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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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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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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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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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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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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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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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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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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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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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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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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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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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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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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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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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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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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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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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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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인중개사의 정보열람 권한 확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 신설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 직접 열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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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 중개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 정보 관리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 정보제공 요청 가능성과 세금 열람 신청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 법안 통과 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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