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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귀농인과 어린이집 등 자녀 양육 관련 부동산·차량 취득세 감면이 2027년까지 이어져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산업안전#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32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12.26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요 감면 기한 2027년 말까지 연장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 교육, 문화, 교통 등 여러 지방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귀농인 농지 등 취득세 경감기한 2024년 12월 31일 일몰(제안이유 기준)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 정해 둔 기간이 끝나서 감면 같은 혜택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늘리면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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